｢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 규정이 잘못 서술된 지문이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지문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행정기본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 행정작용의 법률유보 원칙(권리제한·의무부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은 옳은 서술이다.
- 실권의 법리(장기간 권한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와 공익·제3자 이익 예외)도 옳은 서술이다.
- 즉시강제의 보충성·최소침해 원칙도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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