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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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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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은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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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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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행위는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은 과세관청이 사업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권적으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확인에 해당하고,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인감증명행위는 사실증명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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