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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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대해 비례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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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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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신분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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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요건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비권력적 작용이 직무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이 행정지도에 비례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점,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말로 하는 행정지도에서 취지·내용·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 요구에 응할 의무는 모두 행정절차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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