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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6년 1회차
다음 소방시설 공사업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 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소방기술 진흥
2
공공의 안전 확보
3
국민경제에 이바지 함
4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은 소방시설업과 소방기술자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에 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아니라 다른 소방 관계 법률의 목적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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