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자 등록취소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6년 1회차
소방시설업자 등록취소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빌려준 경우
2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를 한 경우
4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한 경우
해설
소방시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를 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나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동일인의 시공·감리 겸업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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