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이 청문을 실시할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6년 1회차
국민안전처장관이 청문을 실시할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2
소방용품 형식 승인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3
소방용품 우수품질승인 취소
4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및 업무정지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는 등록권자인 시·도지사가 하는 처분이므로, 국민안전처장관(현행 소방청장)이 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용품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우수품질승인 취소,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는 모두 장관이 하는 처분으로서 청문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