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방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3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4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소방특별조사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이보다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7일 전 서면통지, 해뜨기 전·해진 뒤 조사 제한, 손실보상 시 시가 보상 원칙은 모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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