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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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2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영업
4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에 해당하는 점검·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은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하는 소방시설업은 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 네 가지뿐이며, 점검·유지관리 업무는 별도 법률에 따른 관리업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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