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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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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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3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4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해설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는 것이며, 대한소방공제회는 위탁기관이 아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확인 업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등에 위탁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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