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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가 )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나 )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등은 결정일부터 ( 라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 마 )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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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6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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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60, 12, 20
3
3, 5, 50, 12, 30
4
5, 3, 50, 10, 20
해설
순서대로 3년, 5년, 60일, 10일, 30일이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안 날’이 짧고 ‘발생한 날’이 길다는 순서를 뒤집지 않는 것이 첫 관문이다.
절차 기한은 소방청장등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흐름이다.
지급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0일·12일·20일처럼 바꾼 조합은 시행령의 기한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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