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4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기본계획은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이므로 10년마다 수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또한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소방청장이 매년 수립·시행하므로 소방본부장이 5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운다는 서술 역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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