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시·도지사는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3,000만원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출제된 당시 그 상한은 3천만원 이하였다.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출제된다. 2천만원·2천5백만원·3천5백만원은 조문에 없는 숫자다.
다만 이 과징금 상한은 이후 법 개정으로 크게 상향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기출 당시 조문 기준으로 3천만원을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