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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 나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가 ) 소방청장, ( 나 ) 3년
2
( 가 ) 소방청장, ( 나 ) 5년
3
( 가 ) 행정안전부장관, ( 나 ) 3년
4
( 가 ) 행정안전부장관, ( 나 ) 5년
해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는 소방청장이고 주기는 5년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운다. 소방 사무의 중앙 총괄 기관이 소방청이므로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여기에 맞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해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종합계획 5년 - 세부계획 1년'의 짝으로 정리하면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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