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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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소방청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4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해설
소방용수시설에 소방용수 표지를 설치·관리하는 주체는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의 세부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한다는 점, 소방호스·관창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비상소화장치함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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