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해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방법, 공법이 특수한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연면적이 매우 큰 대상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앙위원회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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