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시설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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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해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이 되려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시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제곱미터(공연장 100제곱미터) 이상,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동의대상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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