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3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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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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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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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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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소방기술자 인정과 자격수첩·경력수첩 발급의 주체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이며, 그 인정범위와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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