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은 것만을 ＜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ㄷ.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ㄹ.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ㅁ.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ㅂ.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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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2
ㄱ, ㄴ, ㅁ, ㅂ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ㅂ
해설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시·도지사 위탁분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고 접수 창구 업무로 묶인다. 등록신청의 접수와 신청내용 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와 신고내용 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평가·공시 업무는 소방청장이 협회에 위탁하는 것이어서 시·도지사 위탁분에 들어갈 수 없다.
-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소방청장 위탁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소방청장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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