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 ㄱ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 ㄴ )까지 수립해야 한다.
| ㉠ | ㉡ | |
|---|---|---|
| ① | 5 | 10월 31일 |
| ② | 5 | 12월 31일 |
| ③ | 7 | 10월 31일 |
| ④ | 7 | 12월 31일 |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이므로 첫 번째 조합이 옳다.
화재예방법은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자체는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게 한다.
기본계획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에 만들어지므로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한다. 12월 31일은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통보하는 기한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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