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상금의 환수 기준
- ㄴ.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
- ㄷ.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 ㄹ.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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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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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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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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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보상금의 환수 기준,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이 모두 해당하므로 ㄱ·ㄷ·ㄹ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보상하도록 하고, 그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시행령의 별표(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에 위임한다. 이 기준은 얼마를 지급할지(사망자·부상등급별 보상금액)와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어떻게 되돌려 받을지(환수)를 함께 담고 있다.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의 내용으로,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는 근거 법률부터 다른 별개 제도다. 그래서 의료급여 항목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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