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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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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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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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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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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해야 하고,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해설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과 관련하여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훈련 등에 활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점검·분석 대상과 활용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에서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개별 운행기록의 분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분석 결과의 활용도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 자체(119 응급출동 등 본래의 소방업무)에 직결되지 않는 교통안전정책 수립이나 일반 교육·훈련이라는 명시적 근거가 법령에 없습니다.
반면 다음 설명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데이터 6개월 저장·관리
- 행정안전부령 규정
- 지정 소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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