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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긴급구조 통제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6년 1회차
중앙긴급구조 통제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중앙(긴급구조) 통제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다.
2
중앙통제단은 국민안전처에 설치됨
3
중앙통제단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4
중앙통제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아니라 소방조직의 수장(당시 중앙소방본부장, 현행 법령상으로는 소방청장)이 맡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상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구조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중앙 재난관리 조직에 설치되며, 그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중앙 재난관리 조직에 설치된다는 점, 대통령령을 근거로 설치된다는 점, 구성·기능·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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