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화재원인 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8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화재원인 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의 상황
2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3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4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해설
출제 당시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원인 조사의 범위는 발화원인,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연소상황(연소경로·확대원인), 피난상황, 소방시설의 사용·작동 상황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이러한 화재원인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규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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