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2
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3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해설
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반면, 감염병 확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재난의 종류가 다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며,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자연재난, 그 밖의 사고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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