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나 )의 심의를 거쳐 ( 다 )을/를 선포할 수 있다.

(가)(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안전정책조정위원회재난사태
행정안전부장관중앙안전관리위원회재난사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앙안전관리위원회특별재난지역
행정안전부장관안전정책조정위원회특별재난지역
1
2
3
4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재난사태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시간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선포한 뒤 지체 없이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구별할 것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하며 국고 지원 등 복구 지원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재난사태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