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22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적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임상면적 등이 타당성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설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은 자가 해제나 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임상·면적이 타당성 평가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법령상 지정해제 사유로 정해져 있다. 승인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지정해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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