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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지침과 관련되 법적조치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22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자연휴양림 지침과 관련되 법적조치로 옳은 것은?
1
지침을 변경할 수 없다.
2
지침을 해제할 수 없다.
3
필요시 변경도 해제도 할 수 있다.
4
필요시 변경할 수 있으나 해제는 할 수 없다.
해설

자연휴양림 지정과 관련해서는 공공사업 시행이나 타당성 평가 부적합, 지정받은 자의 요청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구역의 일부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모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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