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불을 놓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23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불을 놓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행위
2
학술연구조사를 하기 위한 행위
3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행위
해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그 밖에 산불의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에 한해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2조).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위한 불놓기는 이러한 허가 대상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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