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의 소유 및 국유림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24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 및 국유림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사유림은 개인·법인 등이 소유하는 산림으로, 소유형태별 면적 비율이 가장 높다.
3
국유림은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
준보전국유림이 채종림·시험림 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해설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전에 쓰이던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이라는 구분은 법 개정으로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체계로 바뀌었으므로, 국유림을 요존·불요존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준보전국유림이 채종림·시험림 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것과 사유림이 소유형태별 면적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 공유림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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