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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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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을 말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의 최소 산림면적 기준은 20만제곱미터이다.
3
공유림ㆍ사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다.
4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은 시ㆍ도지사가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은 자연휴양림을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 최소 산림면적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의 최소 산림면적 기준은 20만제곱미터가 아니라 13만제곱미터이다.
- 지정 권한: 공유림ㆍ사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산림청장에게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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