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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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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O

2

X

해설

답: X

지체없이 X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X-> 국회

제4조6항


참고)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등) 5항 vs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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