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 201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2항은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한다.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국내 작업장에서 쓰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 외국 안전인증기관 인증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에서 받은 인증 항목에 한정해 면제한다.
• 다른 법령의 검사·인증 — 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검사를 받았으면 같은 검사를 두 번 받지 않도록 면제한다.

혼동 주의: 시행규칙 제109조는 IECEx 방폭 인증·산업표준화법 인증 등도 일부 면제 사유로 추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