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에서 다른 나라 상선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하는 국 제법으로 옳은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영해에서 다른 나라 상선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하는 국 제법으로 옳은 것은?
1
제네바협약
2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
3
교토의정서
4
유엔해양법협약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해설
영해에서 다른 나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무해통항권)을 규정한 국제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이다.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은 입출항 절차 간소화를,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다루는 협약이어서 영해 통항권을 규정하는 국제법으로 보기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