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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ㄴ.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 ㄷ. “산지매매참가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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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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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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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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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수산물유통사업자와 산지매매참가인의 정의는 법률과 같으나, 수산물산지위판장을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위판장은 개설자가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수산물의 상장ㆍ경매가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지정을 받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산지중도매인이라는 사람이므로, 지정 대상과 시설을 뒤바꾼 서술이 된다.

  •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뿐 아니라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자까지 포함하므로 옳다.
  • 산지매매참가인은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상장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ㆍ소비자단체 등 수요자를 가리키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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