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ㆍ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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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거래행위의 금지 처분을 확정한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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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3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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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금지 처분을 확정하고 공표할 경우 그공표기간은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이다.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거래행위의 금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에게는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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