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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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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금액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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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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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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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의 계산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해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 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부과기준을 적용하며, 위반횟수는 적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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