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산지판매제도의 확립에 관한 내…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할 주체로 공익법인과 함께 규정된 것은 농림수협등이다.
산지판매제도의 확립은 생산자가 조직화된 경로로 출하하도록 만드는 시책이므로, 그 주체도 생산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산지경매제와 계통출하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된다. 조문에서 이들을 묶어 부르는 말이 농림수협등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군수 같은 행정기관은 이 조문에서 대책을 직접 수립·시행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 내용이 선별ㆍ포장ㆍ저장 시설 확충 등 산지 출하 조직의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행정기관이 아니라 생산자 조직이 주체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