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2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한 자
3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4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한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는 하나, 영업자격 자체를 무시한 행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진다.
반면 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않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한 경우,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뒤 도매시장법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무자격 영업이나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이보다 형량이 무거운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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