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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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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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는 특약으로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약정일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지난날에계약이해제된것으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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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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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해설
포전매매에서 계약 내용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일은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나머지 지문은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표준계약서가 보급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그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특약으로, 매수인이 반출약정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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