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지리적표시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자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
4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해설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한다.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리적표시와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우수관리인증품·표준규격품에 그렇지 않은 농산물을 섞어 판매·보관·진열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직접 속이는 거짓표시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징역·벌금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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