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하고자 할 때 농림축산식…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하고자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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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농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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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을 위반한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표시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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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품에 표시된 규격 기준에 미치지 못한 표준규격품의 표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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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빌려주어 적발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
해설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부여와 그 취소·정지는 법령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으로 직접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의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하고, 그에 앞선 청문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한다.
반면 지리적표시품의 표시정지, 표준규격품의 표시정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는 본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이다. 이들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었을 때 비로소 원장이 처분과 청문을 맡게 되므로,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라는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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