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 권'이라 함)…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 권'이라 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 )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 )년, 이자는 ( )년으로 완성된다.
1
10, 5, 2
2
10, 10, 3
3
20, 5, 2
4
20, 5, 3
5
25, 10, 2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20배, 5년, 2년이 들어간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액을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기금 규모에 발행 한도를 연동시켜 상환 재원을 넘어서는 과다 발행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한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는 조합은 공채류 채권 시효 규정에서 반복되므로 묶어서 기억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