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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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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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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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외국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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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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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니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되므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민간 주도형으로 개편되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된 확인기관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대학·연구기관의 일정 지분 보유 요건, 집적시설 계속 입주 허용,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등 나머지 지문은 실제 법령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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