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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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3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4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해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하지 않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는 무등록 상태로 등록제 업무를 수행한 행위이므로, 과태료가 아니라 이보다 무거운 벌칙(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된다.
- 종업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비상구에 추락 등 방지 장치를 기준대로 갖추지 않은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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