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ㄴ.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ㄷ.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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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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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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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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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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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과 함께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제4호),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제5호)을 열거하고 있다.
이어서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제10호)과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제11호)도 같은 항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교육환경 계획은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거리 요건이 붙어 있어, 이 숫자를 바꿔 놓는 방식의 함정이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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