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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2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3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해설
시장·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기가 답이다.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록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 포함),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모두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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