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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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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모두 신고 대상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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