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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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2
지번이 변경된 경우
3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4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5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 등록 포함)
해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는 등기촉탁 사유이지만, 신규 등록은 제외되므로 신규 등록을 포함한다는 서술은 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는 모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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