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5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해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납부의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그 상한을 두어 무기한 유예를 방지하는 취지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 연장·분할납부 신청기한, 분할납부 시 납부기한 간격과 횟수, 독촉장 발부 후 납부기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