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가격 공시사항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가격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행정안전부장관
- ㄴ. 시·도지사
-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ㄹ.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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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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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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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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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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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받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국세청장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 뒤 그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들 세 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공동주택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부과·징수 주체에 자료가 전달되는 구조이며, 시·도지사는 이 조문의 제공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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